개인회생 중 퇴사·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 퇴사·이직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절차가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직장 이름이 아니라 변제계획대로 납입이 계속 가능한지이므로, 소득이 비슷하거나 늘면 그대로 진행하고, 줄었다면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채무자회생법 제619조)로 변제금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이직하면 절차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에서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한다는 요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를 묻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으로 옮기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은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 과정에서 소득 공백이 생겨 변제금이 밀리거나, 새 직장의 소득이 크게 줄어 기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만 관리하면 이직은 개인회생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이직하면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신고 기한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을 짜는 절차라서, 소득이 바뀌면 그 숫자를 근거로 삼는 서류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또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수입·지출 등 재산상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591조), 요구가 오면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으로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먼저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을 어떻게 바꾸나요?

인가된 뒤라면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과 인가 요건(제614조) 등이 준용되므로, 변경안도 처음 인가받을 때처럼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무조건 원하는 만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과 생계비를 근거로 다시 계산한 숫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퇴사·이직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퇴직증명서, 새 근로계약서 등)를 모은다
2. 새 직장의 급여명세서로 줄어든 소득을 정리한다
3. 변경된 소득과 생계비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경안을 작성한다
4. 법원 양식에 맞춰 변경안과 필요한 부본을 제출한다(부본 수는 법원 안내 확인)
5.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 납입을 최대한 유지한다

생활법령정보는 변경안을 제출할 때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맞춘 부본을 함께 내야 하고, 변경이 생기면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송달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작성 요령은 변제 중 변제금 변경 신청 방법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별도의 변경 절차가 아니라 변제계획안 수정(제610조 제2항)으로 처리되므로, 보정명령이나 수정명령이 왔을 때 새 소득을 반영하면 됩니다.

실직 기간이 생기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재취업까지 공백이 생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몇 회를 밀려야 폐지되는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몇 번까지는 괜찮다"고 기대하기보다 공백이 예상되는 순간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퇴사 전에 다음 직장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확인해 공백 기간을 계산한다
• 공백 기간의 변제금을 저축·실업급여 등으로 메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한다
• 재취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경안 제출을 검토한다
• 질병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의 면책 요건(제624조 제2항)도 알아둔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한 자발적 퇴사로 소득이 끊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이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해서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인가 결정 때 정한 금액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619조는 변경안 제출권자를 채무자에 한정하지 않고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도 포함하고 있어, 소득이 크게 늘어난 사정이 드러나면 변제금을 올리는 방향의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시 실무상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는 인가 후 소득이 늘었을 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지만, 개인회생재단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빼는 제580조 제3항은 조문상 개시결정 당시 재산(제1항 제1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진행 중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 판단과 안내에 따르므로,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고 자료 요청에 대비하세요.
자세한 구조는 퇴직금·국민연금도 개인회생 재산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이직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사본 보관
• 급여계좌가 바뀌면 변제금 자동이체·납입 계좌 다시 설정
• 퇴직증명서·퇴직금 지급 내역 보관
• 소득이 줄었다면 진행 단계 확인 후 수정(인가 전) 또는 변경안(인가 후) 준비
• 공백 기간 변제금 확보 계획 세우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