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제재산, 압류 안 되는 재산은 무엇이고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 가도록 법이 청산·압류 대상에서 빼 주는 재산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이 면제를 결정하면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에 따라 변제 재원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파산 조문인 제383조를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쓰도록 제580조 제3항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변제에 쓰일 수 있는 채무자 재산 전체)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얻은 재산·소득으로 이뤄집니다(제580조 제1항). 이 중 제383조에 해당하는 부분만 빠지며, 준용 대상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같은 항 제1호)입니다.

어떤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과 제246조의 압류금지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재산은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
•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같은 신체보조기구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두 조문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우선변제 범위의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제246조 제1항 제6호)이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제383조 제2항 제1호)으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개인회생 퇴직금·퇴직연금 처리, 보험은 개인회생 보험 해지 여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생계비계좌가 무엇인지는 생계비계좌 안내를 참고하세요.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는 어떻게 면제받나요?

채무자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제383조 제2항~제4항, 제580조 제3항). 신청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개시신청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 한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이 상한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시행령 기준, 변경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양식을 확인한다
2. 면제받을 재산을 하나씩 특정해 면제재산목록을 만든다
3.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주거용 사용 사실을 소명한다
4. 개시신청서와 함께, 늦어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한다
5. 결정문을 받으면 면제 범위를 확인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제383조 제6항)

면제재산이 인정되면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면제재산은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에서 빠지므로,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총액이 올라가던 경우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월 변제금은 주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청산가치가 원래 가용소득 총액보다 낮다면 면제를 인정받아도 변제금이 거의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 순서는 변제계획과 청산가치,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면제재산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면제될 재산이라며 재산목록에서 아예 빼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은 모든 재산을 적는 서류이고, 면제는 그 위에서 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면제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함(허위 작성으로 보일 수 있음)
• 보증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생각함
• 통장 잔액 전체를 생계비 면제로 신청함(면제할 재산을 특정해야 함)
• 신청 직전 예금을 현금으로 찾거나 가족에게 이체함
• 예전 글이나 지난해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계산함

신청 전 재산을 옮기면 오히려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청 전 재산 이전의 위험, 목록 작성법은 재산목록 작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1. 보증금·예금·보험·퇴직금·자동차 등 내 재산을 한 장에 정리한다
2. 각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신청해야 하는 면제 대상인지 표시한다
3. 신청 시점 기준 시행령 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확인한다
4.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 등 소명자료를 모은다
5.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개시신청서와 함께 준비한다

면제재산은 누가 판단하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채무자는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되고, 법원은 결정으로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제383조 제4항).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