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국민연금도 개인회생 재산인가요?

핵심 요약

✅ 국민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으로 보호되는 편입니다.
✅ 퇴직금은 일정 부분이 압류금지이나, 나머지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결론부터 — 항목마다 취급이 다르다

개인회생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되는 편이지만,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퇴직금·보험'을 한 묶음으로 보면 안 되고, 항목별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한 줄 정리

국민연금은 대체로 보호, 퇴직금·보험 환급금은 재산으로 잡힐 수 있음. 정확한 금액·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된다고 해서 보험을 실제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을 재산 가치로 산정하는 것일 뿐이라, 보험은 유지하면서 그 가치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됩니다.

전체 가이드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라 개인회생에서도 보호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미 수령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나머지는 재산으로 평가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과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지금 해지하면 받을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실제 해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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