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은닉·낭비 등)가 없어야 하며, 채무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셀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남은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정기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것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 채무 금액 제한은 없음 (소액도 지급불능이면 가능)
면책 불허가 사유 (주의)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린 경우
-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한 경우(편파변제)
- 법원·파산관재인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개인파산 불이익, 사실은?
비용과 셀프 신청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가 필요하며 개인회생보다 항목이 적은 편입니다. 변호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면 수임료가 들지 않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면책 심문·보정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기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정말 취업이 안 되나요?
아니요. 면책 후 취업·자격증·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직역만 별도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빚이 적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채무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개인파산·면책도 변호사 대리가 의무가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