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후불결제(BNPL) 미납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후불결제(BNPL,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 결제) 미납금도 갚아야 할 돈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도 운영 회사와 미납액을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명칭은 앱 이름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의 정식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후불결제 미납금은 어떤 성격의 빚인가요?

후불결제는 결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치르고, 이용자가 정해진 날에 그 돈을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납금은 물건값이 아니라 결제회사에 대한 금전채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앱 안에서만 청구되고 금액이 작아 채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대금 처리 방법은 신용카드 빚과 개인회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할부금처럼 생활 속에서 나눠 내는 돈도 같은 원리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청구서나 계약서에 적힌 실제 채권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꼭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법은 개인회생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제589조 제2항 제1호), 금액이 작은 채무를 빼도 된다는 예외는 두지 않습니다.

• 이미 연체된 후불결제 미납금
• 결제일이 아직 오지 않은 후불결제 이용 금액
• 연체로 붙은 연체료·지연손해금(부채증명서 기준으로 확인)
• 후불결제 채권이 추심회사 등으로 넘어간 경우 그 양수인 채권

채권의 원인 칸에는 '후불결제 이용대금'처럼 무엇 때문에 생긴 빚인지 알 수 있게 적고, 금액과 기준일은 부채증명서와 맞춥니다.
한 회사에 후불결제와 다른 대출이 함께 있다면 부채증명서에 나뉘어 표시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 칸별 작성법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아닌 고가 물품을 짧은 기간에 몰아 산 경우라면, 왜 그렇게 쓰게 됐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후불결제 채권자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권자는 후불결제 약관이나 청구 화면에 적힌 운영 법인으로 확인하고, 금액은 그 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맞춥니다.
앱 이름과 법인 상호가 다를 수 있으니 정식 상호를 꼭 확인하세요.

1. 결제 앱의 후불결제 메뉴에서 이용내역과 미납 금액을 확인해 저장한다
2. 후불결제 약관이나 청구 안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 이름을 찾는다
3. 고객센터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금액 기준일을 확인한다
4.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로 정식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한다
5.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안내가 있으면 양수인을 채권자로 적는다

후불결제 채무가 신용정보 조회에 나오는지는 서비스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조회 결과만 믿지 말고 앱 이용내역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채무 조회 방법은 내 채무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후불결제를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큰 불이익은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효력에서 제외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빠뜨린 채권자는 언제까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는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시점별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 개시결정 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에 적은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1항).
•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이 방법으로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할 때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지체 없이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순히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후불결제처럼 놓치기 쉬운 채무는 신청 전에 찾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부러 빼거나 금액을 줄여 적었다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누락 시 대처는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할 일

1. 사용 중인 결제 앱마다 후불결제 이용내역과 미납액을 캡처해 둔다
2. 운영 법인의 정식 상호를 확인하고 부채증명서를 요청한다
3.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앱 이용내역을 대조해 빠진 채무를 찾는다
4. 신청 직전 후불결제 사용 내역이 있으면 사용 경위를 메모해 둔다
5. 채권자목록 초안에 후불결제 채권자를 다른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후불결제를 계속 써도 되나요?

신청 뒤 새로 쓰는 후불결제는 절차 밖의 새 빚이 될 수 있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채무가 쌓이면 생계비 판단이나 변제 수행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이 계속 가능한지는 각 결제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쓸 필요가 있다면 결제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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