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4차 소각 1.6조원 — 내 빚도 소각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약 1.6조원(18.3만명)을 4차로 소각한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1~4차 누적 소각은 약 3.9조원(45.2만명, 중복 포함)이 됐습니다. 소각 대상은 기금이 사들인 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이며,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므로 내 채권이 매입·소각됐는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각 대상자에게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입니다(금융위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무엇이 발표됐나요?

새도약기금 4차 소각은 기금이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사회취약계층 채권 약 1.6조원을 없애는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가 2026년 10월 2일 보도자료로 발표했고, 대상자는 18.3만명입니다.

1.6조원·3.9조원은 반올림 표기이고, 누적 소각액은 누적 매입액의 32.8%입니다(금융위 보도자료). 새도약기금의 출범 배경과 1년간의 업권별 매입 실적은 새도약기금 1년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새도약기금의 매입과 소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의 매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사 오는 단계이고, 소각은 그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누적 매입 11조7,378억원(95만7천명 대상 채권)과 누적 소각 약 3.9조원(45.2만명)은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매입된 채권이 전부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누적 소각액은 누적 매입액의 32.8%입니다. 소각되지 않은 채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캠코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드뱅크 방식의 일반 구조는 배드뱅크란? 장기연체자 채무 지원 정리에서 설명했습니다.

새도약기금에서 어떤 빚이 소각 대상인가요?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은 기금이 매입한 7년 이상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거나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온 소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생략 대상채권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권
• 권리행사불가 채권
• 소멸시효 완성채권
• 파산·면책 확정채권
• 그 밖에 금융위가 '등'으로 묶은 유형 — 세부 범위는 공식 안내로 확인

연체 7년 이상·원금 5천만원 이하·무담보라는 매입 기준은 기존 제도 요건과 같습니다. 담보가 있는 빚이나 연체 기간이 7년에 못 미치는 빚은 처음부터 매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소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각된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가 해제되고,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뉴스웍스 보도, 2026-10-02). 통신비 지원의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 있으면 상환능력 심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을 가진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에서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 변화는 4차 소각 발표에서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법 개정과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발표가 배경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기구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심사는 새도약기금만의 조치가 아니라 새출발기금과 공통인 제도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6월 25일 밝힌 방식은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회원이면 거래소가 발급한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내도록 해 재산심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의 없는 일괄 확보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가능해진 것이어서, 시행 전후 절차를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보완의 배경에는 새도약기금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 2026-09-29). 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을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은 코인·주식 손실로 생긴 빚, 개인회생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중이면 새도약기금 소각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확정된 채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새도약기금 소각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소각은 기금이 매입한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면책받은 채권이 모두 이번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 중인 사람은 채권 일부가 기금으로 넘어갔다고 변제계획이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리 방법은 관할 법원과 캠코 안내로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납의 영향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낼 때 대응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1. 연체 7년 이상·원금 5천만원 이하·무담보 요건에 맞는 빚이 있는지 채무 목록을 정리합니다.
2. 부채증명서나 채권양도 통지서로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3. 매입·소각 여부는 캠코 공식 안내 창구로 확인하고, 2026년 10월 중순부터 예정된 소각 안내 문자(SMS)도 확인합니다(금융위 보도자료).
4. 상환능력 심사를 받게 되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5.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빚이 많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합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소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 소각은 채무자가 신청해서 받는 절차가 아니라 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심사해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각 신청'을 내세워 비용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공식 창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차 소각 대상자의 연령대 분포 같은 세부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로 별개이니, 두 제도의 대상과 절차를 섞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제도와 개인회생의 차이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