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셀프신청 수입 및 지출목록(가계수지표) 작성법과 가용소득 계산 기준

개인회생을 셀프신청할 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재산목록·채권자목록·진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체 서류 구성이 궁금하다면 셀프신청 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얼마를 버는지 적는 표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해 변제금 산정의 근거로 쓰이는 핵심 서류입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란 무엇인가

이 서류는 신청인의 월 소득과 월 지출(생계비)을 항목별로 적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법원은 이 표를 통해 신청인이 최저한의 생계는 유지하면서도 남는 소득을 성실히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득 항목과 지출 항목을 각각 나눠 적고, 그 차액이 곧 가용소득이 됩니다.

• 수입 항목: 신청인 본인의 소득(근로·사업·기타), 필요 시 배우자 등 동거 가족의 소득도 함께 기재
• 지출 항목: 주거비·식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 등 실제 생계에 드는 비용
• 결과값: 수입 합계에서 지출 합계를 뺀 가용소득 —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산정 기초

월 소득, 어떻게 산정하고 증빙할까

소득은 신청인이 임의로 어림잡아 적는 항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증빙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금액이 다소 오르내릴 수 있으므로, 최근 급여 자료 여러 건을 근거로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정확히 몇 개월치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지는 신청서 양식과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법원 안내나 신청서 작성 요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생계비) 항목, 이렇게 적는다

지출란에는 신청인과 그 가족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흔히 쓰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마다 실제 지출 근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통신비 청구서 등)를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소명이 수월합니다.

• 주거비 —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전기·가스·수도)
• 식비 — 가족 구성원 수를 반영한 식료품·외식비
• 교육비 — 자녀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
• 의료비 — 정기 진료·치료비, 보험료 중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
• 통신·교통비 — 휴대전화 요금, 대중교통비, 통근에 필요한 최소 비용
• 기타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필수 생계 비용

가용소득 개념 — 변제금과 어떻게 연결되나

가용소득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즉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이며, 이 가용소득이 매달 채권자에게 갚아나갈 수 있는 변제 재원의 기초가 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월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이 낮게 잡히면 변제금도 낮아지지만, 소득이나 지출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법원이 그 산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를 유리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증빙 가능하게 적는 것입니다.

가용소득과 변제금의 관계, 그리고 청산가치와의 비교까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변제계획안과 청산가치 비교 글을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가용소득 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서류와 숫자가 맞아야 하는 이유, 보정 단골 사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혼자 존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산목록, 진술서,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증빙 자료, 그리고 변제계획안까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서에는 무직이라고 적었는데 지출목록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적었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불일치는 개인회생 실무에서 보정명령의 단골 원인입니다.

1. 소득 금액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소득증명 자료의 금액과 다른 경우
2. 가족 구성원 수와 지출 항목(식비·교육비 등)의 규모가 맞지 않는 경우
3. 진술서·재산목록에 적은 직업·소득 상황과 지출목록의 전제가 다른 경우
4.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5. 특정 지출 항목의 근거 자료 없이 금액만 적어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이 목록을 작성할 때는 다른 서류를 먼저 정리해두고, 숫자와 사실관계를 서로 대조하면서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보완하면 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