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으면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입증 자료 정리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고, 실무상 개인파산이 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곧 앞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는데, 고령·질병·장애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나 병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아파서 일할 수 없으면 개인파산이 되나요?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입니다(제305조).

실무상 개인파산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심사 경향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불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채무 규모와 재산, 그리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제305조 제2항).

• 채무: 전체 채무액과 채권자 수, 연체 상황
• 재산: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등 처분해 갚을 수 있는 재산
• 수입: 연금·근로소득·지원금 등 지금 들어오는 돈과 생활비
• 근로 가능성: 나이·건강·장애 정도로 본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파산원인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그래서 고령·질병 사정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일하기 어려운지가 중요합니다.
잠깐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불능을 보여주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일할 수 없는 사정과 생활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는 자료의 일반적인 예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 통장의 의료비 지출, 소득이 끊긴 시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 법원이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이 생활비를 보태 주고 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법원이 자주 묻는 부분이고, 설명이 빠지면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서류 전체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하나요?

연금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연금만으로는 가용소득이 남지 않을 수 있어, 이때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연금 외에 아르바이트나 임대 수입이 함께 있다면 모두 합쳐서 봅니다.
수입의 종류와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연금과 채무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가늠해 보려면 무료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고령·질병이어도 기각되거나 면책이 안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따로 심사되고, 면책은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나이나 건강이 유리한 사정이 되더라도, 신청 과정 전체가 정직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
•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재산 은닉으로 문제 될 수 있음
• 낭비·도박 등으로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면책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전 면책 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불허가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병원에서 근로 제한 내용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다
2. 장애인등록 증명서 등 해당되는 공적 확인 자료를 발급받는다
3. 연금 수령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최근 것부터 모은다
4. 채무 목록과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5. 관할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서류 안내를 확인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고령·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이 주로 검토되지만, 결론은 자료로 보여주는 지급불능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따져 보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