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니며,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최근 몇 개월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장래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한 달은 200만 원, 다음 달은 150만 원처럼 금액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지입니다.

일회성 수입은 다릅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더라도 일회성 수입이라면 개인회생의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나 일시 보상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동이 큰 경우 최근 몇 개월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입금액을 합해 6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산정 기간과 방식은 사건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용소득이 적으면 월 변제금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하므로 재산 정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이드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수입이 이어지는지가 기준이며, 통장 입금내역으로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일정 기간 공백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반복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백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회생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장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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