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산정과 증빙 자료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수입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장 입금내역과 지급명세서로 보여 주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누는데, 어느 쪽도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일하는 방식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것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전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불리한가요?

금액이 달마다 다른 것만으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일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지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더라도 한 번뿐인 수입은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나 일시 보상금처럼 다시 들어오지 않는 돈은 소득보다 재산으로 다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유리한 기록: 여러 달 동안 같은 현장·사업장에서 입금이 이어짐
• 유리한 기록: 사업장은 바뀌어도 입금 공백이 짧음
• 설명이 필요한 기록: 몇 달씩 입금이 없는 기간이 있음
• 설명이 필요한 기록: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남지 않은 부분이 있음

들쑥날쑥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변동이 큰 소득은 최근 일정 기간의 입금액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개월을 볼지, 어떤 입금을 넣고 뺄지는 사건과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세금 등과 생계비를 뺀 금액)은 제579조 제4호에 정의돼 있고,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의 바탕이 됩니다.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청산가치도 함께 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또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자세한 계산은 변제계획과 청산가치를 참고하세요.

일용직은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나요?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4호). 일용직은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래 자료를 겹쳐서 반복성을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장이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통장 거래내역 — 입금한 사업장 이름과 날짜가 보이도록 최근 기간 전체
3. 근로계약서·사업장 확인서·근무 확인서 —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4.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 — 사업장이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5. 수입 공백 사유 메모 — 비가 와서 현장이 쉬었다, 계약이 끝났다 등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은 급여명세서 없는 소득 증빙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다면 프리랜서 소득 개인회생도 함께 보세요.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여러 현장·가게에서 일했다면 입금을 사업장별로 묶어 표로 정리하세요.
한 곳이라도 빠지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과 통장 내역이 어긋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록 작성법은 수입 및 지출 목록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고를 일은 아닙니다.
실무상 개인파산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검토되며,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가용소득도 적어 월 변제금이 낮게 잡힙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우면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해야 한다는 인가 요건(제614조 제1항 제2호)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소득이 생계비 근처라면 근무일을 늘리거나 고정 현장을 잡아 기록을 쌓은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파산을 검토할 상황인지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뽑아 일당·급여 입금을 사업장별로 표시한다
2.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한다
3. 자주 일하는 사업장에 근무 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4. 입금이 없던 기간마다 사유를 짧게 메모해 둔다
5.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를 비교해 가용소득을 대략 계산해 본다

신청 전 소득 자료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신청 전에는 신청서에 적은 월평균 소득이 통장·지급명세서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숫자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정 기간의 입금이 사업장별로 빠짐없이 정리됐는가
• 현금 수입을 사실대로 적고 보완 자료를 붙였는가
• 입금 공백 기간마다 사유를 설명했는가
•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